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8일 새 정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경제와 민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인식해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과제, 국민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이번 업무보고에 중점적으로 담았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담긴 3대 핵심과제와 9개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① 첫째,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한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종전 △26.3%)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인다.

이를 통해 확보된 배출 여유분을 산업·민생(건물·폐기물) 부문에 안배하는 등 부문별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전문가 검토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안)을 도출한 후 2023년 3월까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② 둘째, 원전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한다.

* (K-Taxonomy) 친환경·저탄소 등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기준

** 관계부처 협의(~7월) → 초안발표(7월말~8월초) →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9월~)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 (EU taxonomy) EU 의회 가결('22.7.6), 이사회 통과('22.7.11), 시행 예정('23년~)

**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

③ 셋째, 탄소 무역장벽을 우리 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탄소를 충분히 줄이지 않으면, 유럽연합(EU)에서 논의 중인 탄소 국경세와 같은 무역장벽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한다.

유럽연합처럼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을 확대한다.

* 감축 효율이 우수한 업체에 할당량을 더 주는 방식(Bench-Mark 방식)을 현행 66%에서 차기(안) 75% 이상으로 확대

다만,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제동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히 준비하도록 2026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이런 노력이 유럽연합에서 인정받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수입은 기술개발과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데 투입한다.

2.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① 첫째,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줄여*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선다.

 * 초미세먼지 농도(전국 평균) : '21년 18㎍/㎥ → 정부 임기 내 13㎍/㎥

산업부문은 청정연료로의 전환 등을 지원하고, 수송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설기계 전동화를 지원한다.

한편, 여러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고농도 상황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현행 4개월(12~3월)에서 보다 늘리고, 고농도 예보는 현재 12시간 전 예보에서 2일 전 예보로 앞당긴다.

② 둘째, 물값(광역상수도)을 동결하고, 첨단기술로 물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수돗물 품질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실시간 관리하는 한편,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도 차질 없이 진행(2025년 착공)한다.

민생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을 동결하고, 영세한 수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폭을 확대(2개월→최대 6개월)한다.

신·증설 등으로 물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기지에 대해 해수 담수화, 하수 재이용 등 각종 기술을 동원해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홍수예보(2025년), 댐-하천 디지털 복제물(트윈) 구현(2026년)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홍수 대응체계를 완비한다.

도시침수 문제에 대해서도 침수위험지도를 구축(~2025년)하고, 노후하수관 개량을 통해 땅 꺼짐(싱크홀)도 함께 예방한다.

③ 셋째, 하천은 주민과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4대강 보(洑)는 수질·생태·이수·치수 등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 (농번기?가뭄) 물 이용 필요 → 수위 유지 / (녹조 발생) 물 흐름 필요 → 탄력적 개방

3.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 하는 환경

① 첫째, 재활용 활성화로 순환 경제를 실현한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수거·선별·재활용 전과정을 고도화한다.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폐기되는 플라스틱은 선별률을 높이는 등 플라스틱 폐자원 수급*과 재활용을 확대한다.

* 공공 선별장(187개소) 현대화(수 선별 → 광학선별) : '21년 9% → '26년 63%

또한,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 배터리**를 수거해서 리튬·코발트 등 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이 높아지고 있는 희소금속을 추출·재활용한다.

* (무상 수거 확대) 대형 가전(냉장고, TV 등) → 중소형 가전(밥솥 등), 부속물(이어폰 등)

** (폐배터리 발생개수, 누적) '21년 762개 → '26년 전망 21,730개

② 둘째, 환경성과를 낼수록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친환경 경영을 정착시킨다. 

확산되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흐름에서 우리 기업의 환경성과가 해외에서도 투자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개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춘다.

*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표준화 추진('21.11월~)

또한,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경제활동에 금융·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과 협업하는 한편, 여건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은 상담(컨설팅), 보조,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한다.

* (보조) 탄소중립·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22년 현재 3,188억원), (정책금융) 총 5조원 규모의 이차보전 등

③ 셋째, 우리나라 주요 수출분야를 환경 측면에서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라 불리는 초순수(ultra pure water) 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국내시장 1.4조원)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

정부 임기 내 무공해차 200만대(누적)*를 보급해 탄탄한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 '21년 25.7만대(등록 차량의 1%) → 정부 임기 내 200만대(등록 차량의 8%)

아울러,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운영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해 창의적인 충전시설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을 뒷받침한다.

석유제품 산업은 폐비닐 등으로 만든 열분해유(油)를 석유 대체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 수급*, 관련 규제 혁신**을 지원한다.

* 폐비닐 선별시설 25개소(～'26년) 및 열분해 확대('20년 0.9% → '26년 10%)

** 열분해로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생산하는 재활용 유형 인정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정책들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장관으로서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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