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실무와 최신 동향 현장 중심의 사례와 조사·행정조치 대응 방안

김병현, 한생일 저 | 메디치미디어 | 2025년 09월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의 실무적 갈증에 응답하는 지침서《중대재해처벌법 실무와 최신 동향-현장 중심의 사례와 조사·행정조치 대응 방안》(공동저자 한생일, 김병헌)이 출간됐다.

이번 저서는 법률의 추상적 규정을 넘어 실제 판례와 수사 기록, 산업현장의 사례를 폭넓게 담아냈으며 특히 산업안전 전문가인 집필진이 검찰·법원의 판결과 실제 유명 사건에 대처한 경험을 통해 문제해결책을 제시하고, 법이 적용된 구체적 사건에서 다뤄진 쟁점과 재판부의 판단, 그리고 그 결과가 산업현장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를 충실히 보여준다. 이를 통해 법률의 해석과 판례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고, 산업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해설서와 차별성을 가진다.

저자인 한생일 사무국장(행정고시 제43회, 현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사무국장, 법학박사)은 25년간 법무·검찰 분야에서 근무하며 관리감독자로서 중대재해 실무를 수행하였고, 현재 법무연수원 외래교수로도 활동하며 기업의 안전·환경관리 강의와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한생일 사무국장은 한국환경기술인협회의 환경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교육 및 환경정책 설명회 특강 등을 통해 환경기술인과 교류하며 전문성을 전파하고 있다. 본서는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 주요 온라인 서점과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저자 소개>

■ 김병현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이사/대표변호사.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안산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인천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형사과장, 울산·서울중앙과 남부지검 등의 공안부에 재직하면서 산업안전전담을 공안부에 신설하고 이를 전국 검찰로 확대하였으며, 중앙지검 등에서 최초로 노사 양측과 산업안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근로자보호에 대한 선구자적 시각으로 안전관리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검찰 재직 당시부터 노동계와 소통이 잘되어 신공안 개념을 견인하였고, ‘노조가 사랑한 공안검사’(한겨레신문), ‘한국의 검사’ 1호(오마이뉴스)라는 호칭을 받았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LG그룹 등의 중요산재사건 대응은 물론 안전문화진흥원 등과 협력하여 현장점검을 통한 사전예방 컨설팅 체제를 구축하여 노사관계와 재해분야의 권위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다.

■ 한생일

행정고시 제43회, 현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사무국장/법학박사.
25여 년간 법무·검찰에서 근무하면서 대통령비서실 법무행정관, 수원고검 사건과장, 수원지검 총무과장,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장,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직대)·수사과장, 서울고검 관리과장, 대전고검 총무과장,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재직 시 관리감독자로서 중대재해 실무를 수행하였고, 각종 산업재해 사건 등을 조사·연구하여 전문성을 쌓았으며, 특히 수년간 기업체 안전·환경관리 강의를 하였고, 현재 법무연수원 등에서 특사경 외래교수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구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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