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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9-05-03 15:41
   불법배출 기업 적발.pdf (774.9K) [9] DATE : 2019-05-03 15:41:38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 무더기 적발]

- 광주·전남 지역, 측정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포함 235곳 적발
- 측정대행업체 불법행위 근절, 종합개선방안 마련(~5월)
- 실시간 불법행위 적발할 수 있는 원격(드론, 분광계 등) 첨단감시망 구축(~12월)


많은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결탁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와 황산화물을 배출농도를 속여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인 것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했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유)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이며,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주) 광양태인공장, (유)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매주 1회 ~ 반기 1회 등)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여 배출수준(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정확히 측정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여수 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측정대행업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거나, 1인이 하루동안 측정할 수 없는 횟수를 측정한 것으로 기록한 8,843건의 경우 실제 측정을 하지 않는 허위 측정으로 확인됐다.
또한,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를 파악하여 측정 조작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는 등 4,253건에 대해서는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을 적발했다.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한 4,253건에 대해 먼지(1차 원인물질), 황산화물, 질소산화물(2차 원인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되었다.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하였음에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염화비닐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최대 2.7배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해야한다. 하지만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작하여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회피했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치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배출량에 비례하여 기본부과금 부과하는 규정을 피하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하여 대기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 공모관계 등이 확인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업체를 우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4월 15일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다.

첨단감시망 구축, 종합개선방향 마련예정

환경부는 앞으로 단속을 위해, 2018년에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마련한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감시·단속방안을 올해 전국 환경청으로 확대하여 사업장 밖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하여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 감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한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분광학적 측정방법에 대하여 신뢰도 검증을 추진하고, 분광학을 이용한 첨단 측정감시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분광학적 측정은 사업장 출입 없이도 원격(1~2km)에서 자외선(UV) 또는 적외선(IR)을 쬐어서 굴뚝 농도 및 배출량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올해 12월에는 '분광학을 이용한 굴뚝 배출가스 측정방법'의 공정시험기준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장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 4월에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 및 TMS 부착 의무화하여(현재 635개 → 2,000여개 사업장) 중·대형 사업장에는 배출농도 상시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하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광주·전남 지역의 적발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불법 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관리·감독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측정대행업체 등록·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촘촘한 실시간 첨단 감시망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만의 문제인가

이번 사태 이후로, 정부는 여수 산단의 다른 기업을 상대로 범위를 넓혀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는 전국단위로 일제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기업 중 엘지화학의 경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나서기도 했지만, 국민의 여론은 싸늘하다. 여수 산단 인근 지역주민과 환경·시민단체가 고발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내는 등 비난의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고 다른 지역으로까지 퍼지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불법 배출을 실행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오염물질 자가측정이란 기업체가 스스로 사업장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고 방지시설을 적정치 만큼 운영함으로써 대기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자가측정제도는 환경부에서 전국 수만 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기엔 인력·예산 부분에서 부족하므로 문제점을 타계할 목적으로 탄생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자가측정하고, 배출량을 관리할 인력이 부족한 건 기업도 마찬가지다. 규제가 강화되는 것에 비해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기술인의 인원은 적다. 기업규제완화에 따른 의무고용제 폐지로 인해 기업에서 업무를 진행할 환경기술인을 고용하는 대신, 측정대행업체와 같은 외부 위탁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측정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구조상, 측정대행업체는 을이 되고 측정을 받는 업체는 갑이 될 수밖에 없다. 갑·을 관계에서 위탁업체가 갑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은 입장이다.
이번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환경부는 2016년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소위 ‘갑질’이라고 불리는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의 직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을 개정한 바 있으나, 이러한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제도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환경부에서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는 공분하고 있다.
전국 환경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을 대표하는 한국환경기술인협회는 각 지역협회 임원과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으며, 차후 현장의 목소리를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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