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공원시설사용료 등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터넷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를 공개하도록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2. 16. ～ 3.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405 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실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공단, 시ㆍ도지사가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