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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글쓴이 연합회  날짜 2007-08-13 15:35
   4.hwp (0byte) [27] DATE : 2007-08-13 15:35:53
환경부 공고 제2007-188호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1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과 맞지않은 환경부 소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일부 제외시키고,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업무를 시·도로 위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로 지정·관리하는 업종의 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안 제2조)
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임무고지 등 관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3조의2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비상계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비상계획담당관실(우편번호: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2), FAX(02-504-9280), 전자우편 : tr0318@me.go.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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