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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 환경법규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HOME > 환경정보 > 환경법규
 
 
제목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글쓴이 연합회  날짜 2007-05-03 13:55
   수질시행규칙.hwp (0byte) [27] DATE : 2007-05-03 13:55:0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비용부담금을 개별법인「수질환경보전법」으로 개정(법률 제8209, '07. 1. 3, 공포, '07. 7. 4. 시행)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규칙에 있는 관련 규정을 이 규칙으로 이관하여 시행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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